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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이후,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박희승 의원 등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삭제 및 당선무효형 기준 벌금 상향(100만원→1천만원)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를 이 대표 재판과 무관하다 주장하며, 법안에 기존 사건 소급 적용 배제 조항을 포함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야당 대표의 재판 중 법 개정 시도는 ‘입법 방탄’ 논란을 야기한다. 개정안 시행 시기를 ‘법 공포 후 3개월’로 명시, 대법원 판결 전 법 개정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처벌 및 의원직 박탈을 면하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 범죄 후 법률 변경 시 새로운 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 면소 판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평론가 황태순은 이를 “입법권 고도 남용”이라 비판하며, 대법원에서 기존 법 조항이 사라진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 주장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이 대표 판결 뒤집기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한다. 민주당은 2022년에도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해당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 시도가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