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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다’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이는 허위사실이며, 차명진 전 의원이 과거 같은 주장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김 전 의원의 공개 사과와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차 전 의원의 경우, 이 대표 형의 정신병원 입원 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로 7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소수의견을 근거로 차 전 의원이 주장했던 재심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의 발언은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비판 과정에서 나왔으며, 이를 ‘대국민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 관련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민주당은 김 전 의원의 발언이 사법부 판결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정치적 공방과 허위사실 유포 문제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