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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사법부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에 당부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그의 피선거권 박탈이 국민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위기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전의 과격한 표현은 줄어든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긴급 토론회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 대표 판결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김용민 의원은 소수 사법관료에 의한 국민 주권 침해를 지적했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이 헌법 위반이자 참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내에 거친 언행 자제를 당부하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견제 메시지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당초 예상보다 1심 판결이 가벼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사법부에 대한 견제 강도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표의 피선거권 문제는 향후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