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피선거권 제한 법안 발의… 여야 공방 격화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행위를 문제 삼아 피선거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 변호인 선임 지연, 소송기록 회피 등 재판 지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에는 재판부 기피 신청 남용, 판사 탄핵 소추, 증인 신청 남발 등도 포함된다. 여당 의원 33명이 공동 발의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조속 마무리를 위해 법원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 대표의 이중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고법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사무실로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내란죄 관련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내란죄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 수호와 내란의 실패 경고를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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