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대표 재판 ‘꼼수 지연’ vs 윤 대통령 탄핵 ‘속전속결’? 법치주의는 어디에?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 진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재판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이사 불명’이나 ‘폐문 부재’ 등 재판 지연 전술을 사용하며 법치주의를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재판부는 ‘공시송달’ 등으로 이 대표의 전략에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은 대선 전 최종 선고를 미루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죄가 없다면 대선 전에 신속히 재판받아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을 펼치며 대통령 궐위 상태가 아니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며 맞대응했다. 국민의힘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전략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정당성 논란을 만들어 탄핵 심판 심리를 지연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결국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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