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대표 장외집회, 판사 겁박? ‘법정구속’ 가능성에 초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이재명 대표의 판사 겁박 행위로 규정했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담당 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이는 중형 선고의 주요 양형 사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김모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단순 사건’으로 설명하면서도, 법원이 이미 위증교사를 인정했고 국민들도 유죄를 예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의 형량은 위증한 김모 씨보다 무거울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 대표가 반성하지 않고 사건을 부인하는 점을 비난했다. 또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 체포동의안에 포함되어 있어, 법원이 법정구속을 결정하더라도 별도의 체포동의안 통과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한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해 시도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행위가 중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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