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강하게 주장하며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생중계가 ‘망신주기’이며 인권침해라고 반대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도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여야의 극명한 입장차 속에서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생중계를 통해 사법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생중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번 결정은 향후 다른 사건의 선고 생중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사건 1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