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與, “도의적 책임 면제 아니다” 압박하며 정국 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아쉬움을 드러내며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교사 무죄 판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나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태도는 이 대표와 측근 관련 다른 재판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1심 무죄 판결이 정치적·도의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대야 압박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구심력을 회복한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김건희 여사 관련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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