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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5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정구속 가능성을 언급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이는 의원직 상실을 의미한다. 15일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다 더 큰 사법리스크로 인식된다.
한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이 이미 통과된 점을 들어 국회 동의 없이도 법정구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회기 중 법정구속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지만, 이 대표의 2심 재판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당 예산을 투입해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파고들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강행 의지를 재차 표명하며 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10년간의 피선거권 박탈,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에 직면한다. 25일 선고 결과에 따라 여야의 정치적 운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