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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그에게 일단의 안도감을 주는 사법리스크 해소의 발걸음이지만, 여전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및 향후 10년간 대선 출마 불가능이라는 사법리스크가 남아있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먹사니즘’ 행보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계의 반발을 고려,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배임죄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유연한 리더십을 강조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과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 52시간제 예외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우클릭’ 전략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행보는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 강화 및 당 외연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26일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상법 개정 관련 기업과의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 강화가 예상되며, 연말 또는 연초 당직 개편을 통해 당내 구심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한편, 검찰이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할 계획을 밝힌 만큼, 향후에도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남은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