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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예정되어 있다. 이는 이 대표가 받는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로, 결과에 따라 그의 정치 생명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4일에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도 진행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무죄 판결을 촉구하며 탄원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15일 법원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으며, 이는 수험생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재판 생중계는 수원지법에서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되었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유죄 판결 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 있으며, 민주당 내부에도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