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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번 선고는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사건 첫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와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원 앞에 집결할 예정이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이 대표 지지자 및 친야 성향 유튜버들도 합류하여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벌금 100만원 미만 유죄 선고 시 불법행위는 인정되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무죄 선고 시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하지만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민주당은 당분간 긴장을 늦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