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직전,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및 당선무효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두 건을 발의했다. 한 건은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처벌 조항 삭제를, 다른 한 건은 당선무효 기준 벌금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자유로운 의사표현 보장 및 사법부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해당 법안이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무효화할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더라도, 처벌 조항 삭제는 감형 요소로 작용해 면소 판결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한다. 여권 관계자는 이를 ‘이재명 사면법’에 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과 무관하게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1심 선고 하루 전과 당일에 법안이 발의된 시점은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