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대표, 선거법 개정 촉구… “지나친 규제, 정치 발전 걸림돌”

이재명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지나친 규제가 정치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선거법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규제와 자의적인 법 적용이 정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강조했고, 특히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의 정쟁 몰두를 비판하며 권력 남용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강조 기조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해당 축사가 1심 선고 이전에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 그가 받은 의원직 상실형 판결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 관계를 표현하며 현행 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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