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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열린 ‘선거 운동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의 순기능과 함께 지나친 규제와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인한 역기능을 지적하며, 국민 의식 변화를 반영한 투명성 강화 및 불법 방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후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을 ‘약물 복용 후 도핑 테스트 폐지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위인설법’이라고 비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이 대표의 발언을 사법부 판결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축사가 선고공판 이전에 전달된 서면이었다고 해명하며 국민의힘의 비판이 사실 확인 없이 이뤄진 맹비난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리적 개정을 위한 축사가 공격 대상이 된 것을 비판하며 송 대변인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통해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처벌을 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표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여야는 이 대표의 축사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이번 논쟁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