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대표 선거법 개정 발언, 여야 대변인 설전으로 번지다: “도핑테스트 폐지 주장과 다를 바 없다” vs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개정 주장을 담은 토론회 축사를 놓고 여야 대변인 간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이 대표의 축사가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약물 복용 운동선수가 도핑테스트 폐지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가 허위사실공표죄로 피선거권 제한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 대표의 축사가 1심 판결 전에 전달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송 대변인은 판결 후에도 5일간 축사를 회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해명을 비겁한 변명이라 일축했다.

이 대표는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친 규제와 자의적 법 적용으로 정치 신뢰도가 떨어지고 정치 신인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언급하며 선거운동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이 대표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을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여야는 이 대표의 선거법 개정 주장의 진의와 그 배경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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