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급물살…2월 15일 전 2심 판결 가능할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내년 2월 15일 이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대표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 지연을 통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 기한을 언급하며,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월 15일까지 판결이 나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 재판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므로 조속한 2심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술을 비판하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과 삼권분립 헌법 질서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결의문 발표를 통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현재의 국정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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