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한 사법부 개입? 한동훈 “성남지법 ‘수사검사 퇴정’ 철회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장외집회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목적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요구하며 장외집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한 대표는 이는 특정인의 범죄 처벌을 막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시민들의 불편과 수험생들의 시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또한, 경찰과 사법당국은 폭력 집회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성남지법 재판부의 ‘수사 검사 퇴정 명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사법부의 판을 깔아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는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청에 소속된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검사에게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한 대표는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이 수십 년간 정착된 제도를 훼손하는 것이며,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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