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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함께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금투세 폐지에 동의했으며, 이는 어려운 주식시장 상황과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이 대표는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점으로 물적분할,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한 지배권 남용과 경영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상법 개정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점으로 산업 경제 정책 부재,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시장 상황, 그리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산업 경제 정책 부재로 인해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겪고 있으며, 불공정거래가 만연하여 외국인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 상황 악화 및 정부의 긴장 고조 행위 또한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비록 집권 세력이 아니지만 입법권을 활용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며, 시장 투명성 개선을 통해 코스피 4000선 돌파 및 연금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