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대표의 발언, 상법 개정 중단 선언? 시장에 미칠 파장은?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가 전날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부작용과 현실성을 자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리한 상법 개정은 상장·비상장 기업 모두에 적용되어 기업과 시장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집중할 것이며, 정부와 함께 관련 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하여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금융당국을 통해 금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에 집중하고, 금리 인하 효과가 실물경제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감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당은 정부와 협력하여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금융 시장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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