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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하여 손경식 경총 회장과 만나 상법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대표는 기업 성장을 통한 복지 실현을 강조하며, 국제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 이사가 소액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를 충족해야 함을 의미하며, 재계는 이로 인해 배임 소송 증가와 장기 투자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손 회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시장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임죄 적용, 배당소득 문제, 주주 가치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동시장의 비효율적인 규제가 기업 경쟁력 저하와 투자 제약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와 근로시간 선택권 보장을 요구했다. 반면, 이 대표는 한국의 높은 노동 시간과 산업 재해율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견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 특보단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특보단은 안규백 의원을 단장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5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절반 가량이 경제와 민생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졌다. 이 대표는 특보단을 통해 정책적, 정무적 조언을 얻어 차기 대선 준비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