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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했다. 이는 주식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며,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투세 폐지는 정치권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시선 분산을 시도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투세 폐지 결정에 대한 야권의 비판도 거세다. 조국혁신당은 이 대표를 향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고 비난했고, 진보당은 “재벌의 지배구조 해결 없이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증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상법 개정은 재계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방침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날 코스피는 1.83% 상승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