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금투세 폐지’ 카드 꺼내들었다… 대선 외연 확장 노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렸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이 대표는 주식시장 악화와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여당의 폐지안에 동의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겨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2025년으로 유예된 바 있다.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은 당내 진보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한 정권 교체를 위한 실용주의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이 대표의 결정이 중도층의 반감을 완화하고 외연 확장을 위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과거 종부세 논쟁을 예시로 들며 금투세 논쟁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의 결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금투세 폐지 촉구에 대한 역공을 피하고 정권 심판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결정이 국민 목소리를 듣는 차별화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11월에 있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우호적 여론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가 중도 여론을 끌어안아 사법리스크를 돌파하려는 전략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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