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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투세 폐지는 중도 외연 확장을 노리는 동시에 금투세 폐지에 반발하는 전통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전략이다.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지만, 소액주주 권익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며,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는 산토끼와 집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가 외연 확장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이며, 상법 개정은 여당과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재계는 상법 개정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전략이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둘 다 놓칠지, 그 결과는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판가름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