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특검법, 명분 강화될까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여야가 특검법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외환 특검법을, 국민의힘은 ‘계엄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외환유치 혐의 등을 제외하고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구체적인 협상 제안에는 선을 그으며 법안 발의 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 여부가 특검법 명분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체포 성공 또는 집행 지연 모두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 내란·외환 특검법 상정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힘 역시 특검 조속 출범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합의 요청으로 여야 합의 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다. 결국 윤 대통령 체포 시도와 여야의 특검법 협상 결과가 향후 정국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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