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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조사하며, 특검은 관련 모든 의혹을 수사한다.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제출했으며, 내란 특검법은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동시에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전 세 차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부결된 바 있다. 최근 재투표에서도 두 표 차이로 부결되었으나,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두 특검법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발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