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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가결되었다.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23명, 기권 14명, 반대 63명의 결과를 보였다.
수사 대상에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총지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되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 추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불확실하다. 최근 국회는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상설특검 후보 추천은 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