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윤석열 탄핵 대신 ‘임기 단축 개헌’ 카드 꺼낸 민주당, 그 속내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 공개를 계기로 탄핵 대신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탄핵 추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정권 교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탄핵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 헌재 재판관의 추가 임명은 여야 이견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탄핵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민주당은 탄핵 대신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 교체를 노리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헌 주장을 조기 대선을 위한 꼼수라고 비난하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탄핵 논의는 자제하는 분위기다. 탄핵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탄핵 추진 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사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추진과 함께 전국민적 행동을 통해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권 심판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11월 14일 김건희 특검 표결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이탈표를 기대하며 추가 녹취 공개도 예고하고 있다.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조기 대선을 추진하며 정권 교체를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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