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넘어 ‘4대 개혁’ 운명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넘어서면서도 노동, 교육, 연금, 건강보험 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금 개혁은 21대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또한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자동조정장치’와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차등화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이 민생과 국가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저출생 문제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다행히 최근 7, 8월 두 달 연속 출생아 수가 2만 명대를 기록하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혼인 건수 역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를 저출생 반등의 원년으로 삼고 일-가정 양립, 주거 지원, 양육·돌봄 지원 등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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