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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다수 인사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상설특검’을 통과시켰다. 재석 287명 중 찬성 209표를 얻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이 포함된다. 특검 후보 추천은 야당이 주도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
같은 날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도 처리되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되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 중이다.
더 강력한 수사 권한을 가진 ‘내란 일반특검’ 법안도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 12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내란 상설특검보다 수사 인력과 기간이 훨씬 늘어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 추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 제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11일과 13일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쌍특검’ 추진과 탄핵 압박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