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D-2…’김건희 특검’ 패키지 전략의 승부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7일 패키지로 진행한다. 탄핵안 표결은 헌법상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여당 불참을 막기 위한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 본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므로, 여당 불참에도 야당 단독으로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무기명 투표 방식을 통해 여당 내부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탄핵안 표결 시점을 7일 저녁으로 늦춘 것은 장외집회와 연동하고 국민 여론 형성 및 여당의 숙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역사적 책임을 촉구하고, 탄핵을 예상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상설특검 추진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검경 간 경쟁적인 수사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고, 특검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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