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야6당 돌파 가능할까? D-day 임박, 6일 표결 임박

야6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하고 본회의에 불참했다.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하며, 6일 표결 가능성이 높다.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침해도 탄핵 사유에 포함되었다. 탄핵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현재 야당 의원은 192명(무소속 포함)이고, 탄핵안 가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추가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표결 시점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다.

같은 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되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발령 건의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탄핵 사유이다. 김 장관 탄핵안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표결될 전망이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K-hera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