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줄이는 ‘개헌 탄핵’…민주당, 투트랙 압박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탄핵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올랐다. 탄핵은 여권의 결집을 야기할 수 있지만, 개헌은 국민 투표를 통해 명분을 확보하고 헌재의 기각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주당은 탄핵을 암시하는 장외집회와 함께 개헌 논의를 병행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개헌 모임은 당내에서 지지를 얻으며 확대될 예정이며, 외부 정당과 시민단체의 합류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우선 추진하며, 개헌은 당내 일부 의원들의 개별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녹취 공개 이후 개헌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개헌의 경우 국민 투표를 통해 명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탄핵에 비해 헌재의 심판을 받지 않아 리스크가 적다. 또한, 여당의 입장에서도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이 더 유연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헌이 윤 대통령의 임기를 실제로 단축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헌법은 현행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금지하고 있지만, 단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민주당은 헌법 해석을 통해 기술적으로 임기 단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임기 단축 개헌은 권력 구조 개편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임기를 내년 5월까지로 당기면, 권력 구조 개편 논의는 미궁에 빠질 수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를 위해 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탄핵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당은 공식적으로 탄핵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시민단체의 탄핵 요구를 통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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