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윤석열 대통령, 불법 공매도 강력 제재… “자본시장 불안 요인 해소, 금투세 폐지 여야 협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포를 계기로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는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자본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불법 공매도 전수 점검이 가능해지며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가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여야의 협력을 당부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을 통해 주주 친화적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 가치 상승과 투자자 수익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이 예상되며 원화 가치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하고 지역 의료 체계 개혁을 통해 필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하늘을 나는 택시’를 제주 관광 인프라의 일환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범 운용 구역을 지정하고 관광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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