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 야당, ‘임기 단축 개헌’ 카드 꺼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다음날인 8일, 야당은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과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쌍끌이’ 압박 카드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며 “진지한 성찰과 사과, 국정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를 출범시켜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탄핵 대신 국민투표를 통한 임기 종료를 추진하며 여론을 등에 업어 윤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한편,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기존 특검법에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범위를 확대했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추진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을 통해 강행할 계획이다.

또한, 야당은 법무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와 감사원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야당은 “특활비는 입증해야 한다”며 특활비 복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야당의 이러한 공세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K-hera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