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위헌 논란·경제 위기 우려… 쌍특검법 거부 배경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특검법의 위헌성과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 때문이다. 두 특검법 모두 특검 임명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대통령의 임면권을 침해하고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일부 유튜버 주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근거 부족한 부분이 많다.

또한, ‘별건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장 17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수사 확대 가능성을 내포한다. 여권 인사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우려와 국정원, 군의 정보 접근 제한 무력화 등의 독소 조항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특검법 시행은 실물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려 했다고 밝혔다. 향후 여야 합의 시 은혁 후보자 임명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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