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원희룡, “내란죄 삭제? 윤 대통령 탄핵, 원천무효다!”

원희룡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국민과 헌법을 농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차 탄핵소추안에 포함됐던 북한·중국·러시아 적대화 내용이 2차 소추안에서 삭제된 점을 지적하며,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의 삭제는 탄핵소추안의 당연실효를 의미하고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죄’ 삭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원천무효로 만들며, 한덕수 대행의 지위 복원과 최상목 헌재재판관 임명 무효를 주장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중단과 불법 체포영장 발부 판사의 탄핵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역 군인과 경찰 등 공직자들에게 헌법을 농락하는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위헌적 탄핵과 불법 수사를 용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행위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근본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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