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오세훈 시장, 이재명 대표 향해 “법치 재창조 수준 뇌구조” 맹비난… “정치 그만두고 참회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개정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지 6일 만에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표의 발언을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라며 맹렬하게 비난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의 주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방탄입법’ 시도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대표의 정계 은퇴와 참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의 지나친 규제와 불합리한 적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 그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오 시장과 이 대표의 상반된 주장은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을 보여준다. 이번 논쟁은 향후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중요한 논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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