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예산 4조원 삭감 충격! 2014년 수준으로 회귀한 예비비, 국가 재난 대비 가능할까?

국민의힘,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 제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2025년도 예산 4조 1천억 원 중 3조 4천억 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재해대책 예비비를 포함한 1조 6천억 원(재해대책 예비비 1조 5천억 원,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 원, 유전개발 예산 500억 원)과 민생·안전 예산 등 1조 8천억 원이 포함된다. 민주당의 요구사항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천억 원도 증액안에 포함되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수정안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여야 합의 처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예비비 삭감에 대해서는 2014년 수준으로 줄어들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 재난 발생 가능성, 복지 분야 의무지출 부족 등을 고려했을 때 현 수준의 예비비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사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은 마약, 딥페이크 등 각종 범죄 수사에 차질을 빚어 민생 치안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수정안은 정부 예산안 대비 7천억 원 감소한 것이며, 여야 합의를 통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K-hera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