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여야 합의 무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중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의장은 여야가 지난해 12월 9일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문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음을 공개하며, 이는 지난해 11월 19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양당 원내대표는 11월 22일까지 3명의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의장은 밝혔다.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야 합의가 명백히 확인되었으므로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한대행이 3일까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확인 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했기에 합의 근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 58명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삼권분립 훼손이자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신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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