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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을 ‘농망 4법’이라 비판한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송 장관이 정부 농정 실패에 대해 사과는커녕 농민 요구를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한 송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위증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송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쌀값 80kg당 20만원 유지를 약속했으나, 국정감사에서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공약 파기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조치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쌀, 밀, 콩 등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일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4개 법안을 ‘농망 4법’이라 칭하며 쌀 과잉 생산과 일부 농산물 가격 폭등을 우려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양곡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결국, 민주당의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