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상법 개정, 꼭 필요할까? 與,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맞불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상법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근거로, 민주당의 상법 개정이 상장·비상장 기업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중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장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한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는 대외경제 불확실성 해소 및 내수 진작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가계와 기업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을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은행 금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K-hera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