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산은 부산 이전, 野 설득은 어떻게? 與·정부, ‘산은법 개정’ 본격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산은 노조와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지역균형발전 입법의 일환으로 산은법 개정과 더불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지역균형투자 촉진법, 광역교통법 등을 논의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며, 지역균형투자 촉진법은 인구 감소지역 등에 투자와 기업발전특구 조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교통법은 신도시 등 광역교통시설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다.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산은 이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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