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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삭제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SCM 성명에는 ‘비핵화’가 꾸준히 언급되었지만, 올해 성명에는 ‘북한의 핵 개발 지연’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는 ‘핵 위협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서도 ‘중간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대선을 앞두고 정당들의 정강에서도 ‘비핵화’ 목표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현실론’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비핵화’를 부정하거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한 해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을 전망하는 중요한 자리인 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빠진 것은 우리 국방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