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박정훈 대령 무죄, 그러나 가려지지 않는 진실… 공수처, 계엄 수사에 갇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박 전 단장의 주장이 이 전 장관의 주장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윗선의 보고서 내용 축소 시도를 암시하는 박 전 단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공수처의 수사 필요성이 커졌지만, 공수처는 12·3 불법 계엄 수사에 집중하느라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후 17개월간 지지부진한 수사를 이어왔고, 최근 4개월간은 아예 소환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공수처의 계엄 수사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는, 주목받는 사건에 매달리느라 다른 사건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차질까지 겹치면서 계엄 수사 종료 시점도 불투명하다. 박 전 단장 무죄 판결로 공수처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결국, 채 상병 사건 진상 규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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