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에 최후통첩… 거부 시 탄핵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별검사 추진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압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12·3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2004년 이후 20년 만의 일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도 즉각적인 탄핵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고려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의 탄핵 카드 재추진은 23일부터 시작되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관련이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지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한 권한대행에게 윤 대통령 체포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방해할 경우 내란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하며 헌법·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또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공개하고 민주당에 탄핵안 제출을 촉구했다. 이처럼 여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압박을 가하며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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