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에 ‘내란 특검’ 압박… 탄핵 카드까지 만지나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12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거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조사단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저항하거나, 대통령실 및 경호처가 압수수색에 불응할 경우 헌법·법률 위반 및 내란 공범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압수수색 거부는 내란범을 옹호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한 권한대행의 민생 법안 거부 등 행보를 문제 삼으며 국정 안정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 수용과 헌법재판관 구성 의무 완수를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의원은 대통령실의 송달 거부가 심각한 국가이익 침해라고 지적하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상 책무 위배시 탄핵이 불가피함을 분명히 했다. 조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파면 및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협조적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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