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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대통령경호처 지휘·감독 소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미이행,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권한대행의 내란 수습 및 경제 회복 책임 소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고발 이유로 언급했다.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도 포함되어 있으나, 핵심은 권한대행의 대통령실 지휘·감독 권한 행사 소홀이라고 설명했다. 영장 재집행 협조 여부에 따라 고발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헌법상 영장주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탄핵 심판을 신속히 추진하려 한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차원의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최 권한대행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사법 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