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민주당,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 ‘내란 선전’ 고발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 대해 변호하는 행위 자체가 내란 선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체포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또한 내란 행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선동죄, 내란선전죄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촉구했다. 현재 검찰과 공수처 간의 수사권 갈등을 언급하며, 상설특검을 통해 중립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계엄 관련 연루자들을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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