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라고 비난한다. 개정안에는 시행 이전 범죄에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재판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돈봉투 사건’ 관련자들이 면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및 당선 무효 기준 상향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한, ‘돈봉투’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여 수사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 직권남용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까지 발의하여 여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여당은 이러한 민주당의 법안들을 정치적 탄압 도구로 사용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법안 발의는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관련 의혹과 맞물려 정치적 공방을 격화시키고 있다.